AI 한 줄 요약
수출에 해당하는 재화의 공급에는 영세율(0%)이 적용되며, 내국물품의 반출, 국내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중계무역,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등이 수출이에요.수출에 해당하는 재화의 공급에는 영세율(0%)이 적용되며, 내국물품의 반출, 국내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중계무역,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등이 수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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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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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5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28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기본통칙
21-101…1 · 21-101…1 【 대행수출하는 경우의 영세율 첨부서류 】
사업자가 대행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첨부서류로서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4. 12. 30. 개정)
기본통칙
21-101…2 · 21-101…2 【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첨부 서류 】
구분 영 제101조제1항의 첨부서류 (2014. 12. 30. 개정) 국세청장 지정서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내국신용장에 포함되지 않은 관세환급금 등)(2008.10.14.
기본통칙
21-31…1 · 21-31…1 【 영세율에 관련한 용어의 정의 】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령 및 이 통칙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2011. 2. 1. 개정) 1. “수출품생산업자”란 실제로 수출품을 생산하여 자기계산하에 외국으로 반출하는 자를 말한다. (2011. 2. 1. 개정)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