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8천만원~1억 400만원 범위)에 못 미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되지만, 다른 일반과세 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는 제외돼요.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8천만원~1억 400만원 범위)에 못 미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되지만, 다른 일반과세 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는 제외돼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부동산임대업 또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를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업종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 다만,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둘 이상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하나의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공급대가만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 한다.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4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5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61-109…1 · 61-109…1 【 일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간이과세적용 】
동일한 사업장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간이과세적용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에 폐지한 사업(광업ㆍ제조업 및 도매업등을 포함한다)의 공급대가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2011. 2. 1. 개정)
61-0-1 · 간이과세
간이과세란 사업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에 대하여 세법 지식이나 기장능력이 부족한 점 등을 감안하 여 납세의무 이행에 편의를 도모하고 세부담 등을 덜어주기 위하여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 및 세율을 적용하여 간편하게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제도를 말한다 . 집행기준
61-0-2 ·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방법
①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 다음의 사업자는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 다 . 1.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 만원 미만인 사업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