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와 재화를 수입할 때 내는 세금이에요.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와 재화를 수입할 때 내는 세금이에요.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9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기본통칙
4-0…1 · 4-0…1 【 손해배상금 등 】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011. 2. 1. 항번개정) 1.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1998. 8. 1. 개정) 2.
기본통칙
4-0…2 · 4-0…2 【 특별회비 등 】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ㆍ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1998. 8. 1. 개정)
기본통칙
4-0…3 · 4-0…3 【 유가증권 등 】
수표ㆍ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 유가증권 및 상품권, 가상자산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2024. 3. 1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