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사업자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예정신고한 부분은 빼고 신고해요.사업자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예정신고한 부분은 빼고 신고해요.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한다.
→ 위임: 시행령 제71조의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4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7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49-91…1 · 49-91…1 【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2019. 12. 23. 제목개정)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과세기간분에 대한 확정신고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소멸법인을 해당 과세기간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소멸법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11. 2. 1. 개정)
49-91…2 · 49-91…2 【 사업양도 시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2019. 12. 23. 제목개정)
사업을 양도하고 폐업한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의 과세기간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1998. 8. 1. 개정)
49-91-1 ·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 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 납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