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재화를 옮겨야 하면 이동이 시작되는 곳, 옮길 필요가 없으면 공급 시기에 재화가 있는 곳이 공급 장소예요. 그 밖의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재화를 옮겨야 하면 이동이 시작되는 곳, 옮길 필요가 없으면 공급 시기에 재화가 있는 곳이 공급 장소예요. 그 밖의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기본통칙·집행기준
2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집행기준
19-0-1 · 공급장소의 의의
1. 공급장소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의거 재화나 용역이 국내에서 공급된 것인지 국외에서 공급된 것인지를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것이다 . 2. 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
집행기준
19-0-2 · 재화의 공급장소 판단 기준
구 분 거래장소 ∙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그 재화가 있는 장소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