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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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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장기할부판매, 전력처럼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계속적 공급, 선하증권으로 확인되는 외국항행용역 같은 경우의 공급시기를 정한 조문이에요.장기할부판매, 전력처럼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계속적 공급, 선하증권으로 확인되는 외국항행용역 같은 경우의 공급시기를 정한 조문이에요.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란 다음 각 호의 공급시기를 말한다.

1.

장기할부판매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2.

제28조제3항제4호에 따라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3.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4.

법 제23조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상법」 제852조 및 제853조에 따라 발행된 선하증권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의 공급시기(용역의 공급시기가 선하증권 발행일부터 90일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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