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축제 또는 경연대회의 범위

법령 검색 / 국세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시행규칙

제3조 축제 또는 경연대회의 범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원문 보기
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국가·지자체, 공공기관(학교 제외), 지방공기업, 주류업단체, 전통주 관련 단체가 주관하는 축제나 경연대회가 시행령에서 말하는 축제·경연대회예요.국가·지자체, 공공기관(학교 제외), 지방공기업, 주류업단체, 전통주 관련 단체가 주관하는 축제나 경연대회가 시행령에서 말하는 축제·경연대회예요.

영 제2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축제 또는 경연대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관하는 축제 또는 경연대회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4.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주류업단체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 제2조제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