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멸실승인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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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멸실승인신청등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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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미납세·면세로 반출한 물품이 없어졌을 때, 승인 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 멸실 증명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와 승인서·증명서로 해요.미납세·면세로 반출한 물품이 없어졌을 때, 승인 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 멸실 증명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와 승인서·증명서로 해요.

①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미납세(면세)반출물품멸실승인신청서 및 동 승인서에 의한다.

②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미납세(면세)반출물품멸실증명신청서 및 동 증명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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