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법

제12조의2 양벌규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원문 보기
시행 중

AI 한 줄 요약

직원이나 대리인이 업무 중 이 법의 벌칙 조항을 어기면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개인 사업주도 벌금을 내지만, 위반을 막으려 상당히 주의·감독했다면 면해요.직원이나 대리인이 업무 중 이 법의 벌칙 조항을 어기면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개인 사업주도 벌금을 내지만, 위반을 막으려 상당히 주의·감독했다면 면해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조, 제10조제5항 또는 제12조제3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 제12조제1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