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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명의신탁을 한 사람과 담보 목적 서면을 거짓으로 꾸민 채권자·실채무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 벌금, 명의를 빌려준 수탁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져요.명의신탁을 한 사람과 담보 목적 서면을 거짓으로 꾸민 채권자·실채무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 벌금, 명의를 빌려준 수탁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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