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한 문서가 여러 과세문서에 해당하면 부동산 양도 등 1~3·5·6호 문서가 우선하되 7·11호와 겹치면 7·11호로 보고, 그 밖에는 세액이 큰 쪽으로 봐요.한 문서가 여러 과세문서에 해당하면 부동산 양도 등 1~3·5·6호 문서가 우선하되 7·11호와 겹치면 7·11호로 보고, 그 밖에는 세액이 큰 쪽으로 봐요.
①
하나의 문서가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과세문서와 같은 항 제4호,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또는 제12호에 따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경우(하나의 문서에 이들 내용이 같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과세문서로 보고, 하나의 문서가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과세문서와 같은 항 제7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경우(하나의 문서에 이들 내용이 같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같은 항 제7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과세문서로 본다.
②
하나의 문서가 법 제3조제1항제4호, 제7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과세문서 중 둘 이상의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경우(하나의 문서에 이들 내용이 같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둘 이상의 규정 중에서 세액이 큰 규정의 과세문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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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