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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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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조세범 처벌절차법/제1조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조세범칙사건(犯則事件)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의 조사 및 그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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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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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질문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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