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조세범칙사건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사와 처분에 관한 절차를 정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에요.조세범칙사건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사와 처분에 관한 절차를 정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에요.
이 법은 조세범칙사건(犯則事件)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의 조사 및 그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