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조세범칙사건의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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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조세범칙사건의 인계

조세범 처벌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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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이 아닌 다른 행정기관과 그 공무원이 조세범칙사건의 증거를 얻으면, 지체 없이 국세청장이나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넘겨야 해요.세무서나 지방국세청이 아닌 다른 행정기관과 그 공무원이 조세범칙사건의 증거를 얻으면, 지체 없이 국세청장이나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넘겨야 해요.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 외의 행정기관과 그 소속 공무원이 입수한 조세범칙사건에 관한 증거 등은 국세청장이나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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