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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보고

조세범 처벌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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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칙조사를 마치면 그 결과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보고해야 해요.세무공무원은 조세범칙조사를 마치면 그 결과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보고해야 해요.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칙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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