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국가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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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국가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조세범 처벌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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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세무 당국이 조세범칙조사에 필요하면 다른 국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세무 당국이 조세범칙조사에 필요하면 다른 국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①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국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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