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통고처분이 있으면 통고한 날부터 고발한 날까지는 공소시효가 멈춰요.통고처분이 있으면 통고한 날부터 고발한 날까지는 공소시효가 멈춰요.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통고일부터 고발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조세범 처벌절차법
AI 한 줄 요약
통고처분이 있으면 통고한 날부터 고발한 날까지는 공소시효가 멈춰요.통고처분이 있으면 통고한 날부터 고발한 날까지는 공소시효가 멈춰요.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통고일부터 고발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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