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조문을 누르면 본문과 관련 기본통칙·집행기준을 볼 수 있어요
- 제1조목적
- 제2조교부세액의 산정일
- 제3조교부세 산정자료
- 제3조의2교부세 산정자료의 검사
- 제3조의3
- 제4조보통교부세의 산정기초
- 제5조측정항목 및 측정단위
- 제6조단위비용의 기준
- 제7조기준재정수요액의 보정
- 제7조의2세종특별자치시의 기준재정수요액 보정에 관한 특례
- 제8조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
- 제9조
- 제9조의2특별교부세의 교부기준 등
- 제10조
- 제10조의2
- 제10조의3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 등
- 제10조의4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 등
- 제11조교부세의 통지
- 제12조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
- 제12조의2교부세 감액 또는 반환 명령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 제13조구역 변경과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의 경우
- 제14조교부세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
- 제15조교부세 감액 내용 등의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