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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합쳐지거나 나뉘거나 구역이 바뀌면,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경우에 맞춰 보통·부동산·소방안전교부세를 그대로 주거나 다시 산정하고 특별교부세도 다시 산정해요.지방자치단체가 합쳐지거나 나뉘거나 구역이 바뀌면,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경우에 맞춰 보통·부동산·소방안전교부세를 그대로 주거나 다시 산정하고 특별교부세도 다시 산정해요.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 또는 구역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조정한다.
1.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보통교부세ㆍ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를 그대로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
2.
3.
지방자치단체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 또는 구역 변경이 있는 경우: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특별교부세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다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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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