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 시행령
AI 한 줄 요약
보통교부세는 보정한 기준재정수입액이 보정한 기준재정수요액보다 모자란 금액을 기초로 계산해요.보통교부세는 보정한 기준재정수입액이 보정한 기준재정수요액보다 모자란 금액을 기초로 계산해요.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제4조보통교부세의 산정기초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법시행령
제1조목적제2조교부세액의 산정일제3조교부세 산정자료제3조의2교부세 산정자료의 검사제3조의3삭제제4조보통교부세의 산정기초제5조측정항목 및 측정단위제6조단위비용의 기준제7조기준재정수요액의 보정제7조의2세종특별자치시의 기준재정수요액 보정에 관한 특례제8조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제9조삭제제9조의2특별교부세의 교부기준 등제10조삭제제10조의2삭제제10조의3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 등제10조의4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 등제11조교부세의 통지제12조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제12조의2교부세 감액 또는 반환 명령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제13조구역 변경과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의 경우제14조교부세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제15조교부세 감액 내용 등의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