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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노력 반영사항과 교부세 반환·감액 결정 내용을 언론 매체 등으로 공개할 수 있어요.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노력 반영사항과 교부세 반환·감액 결정 내용을 언론 매체 등으로 공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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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제15조교부세 감액 내용 등의 공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법시행령
제1조목적제2조교부세액의 산정일제3조교부세 산정자료제3조의2교부세 산정자료의 검사제3조의3삭제제4조보통교부세의 산정기초제5조측정항목 및 측정단위제6조단위비용의 기준제7조기준재정수요액의 보정제7조의2세종특별자치시의 기준재정수요액 보정에 관한 특례제8조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제9조삭제제9조의2특별교부세의 교부기준 등제10조삭제제10조의2삭제제10조의3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 등제10조의4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 등제11조교부세의 통지제12조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제12조의2교부세 감액 또는 반환 명령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제13조구역 변경과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의 경우제14조교부세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제15조교부세 감액 내용 등의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