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5조

자녀 주민등록만 분리하면 1세대 1주택이 되나요?

주민등록만 옮기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과세관청은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질 생활관계로 동일세대 여부를 판정하며, 소득이 없는 자녀가 실제로는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것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양도소득세에서 주택 여부는 공부(건축물대장)가 아니라 실제 사용 현황으로 판정합니다. 오피스텔에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거주하고 있다면(전입신고, 주거용 구조 등)

근로장려금 5월 정기신청을 놓쳤는데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기신청(5월 1일~6월 1일)을 놓쳤어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산정된 장려금의 5%가 감액되어 95%만

국세청이 공개한 양도세 실수사례 5가지

주거용 오피스텔, 형식적 세대분리, 상속주택 특례 오해 — 억 단위 세금이 갈린 국세청 공개 사례 5가지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