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지자체가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하려고 노력한 정도를 교부세 산정(기준재정수요액·수입액)에 반영할 수 있고, 그 항목과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해요.지자체가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하려고 노력한 정도를 교부세 산정(기준재정수요액·수입액)에 반영할 수 있고, 그 항목과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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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할 때 항목 및 산정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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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