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지방교부세법에서 쓰는 지방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기준재정수입액, 측정항목, 측정단위, 단위비용 같은 핵심 용어의 뜻을 정한 조문이에요.지방교부세법에서 쓰는 지방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기준재정수입액, 측정항목, 측정단위, 단위비용 같은 핵심 용어의 뜻을 정한 조문이에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자치구와 같은 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말한다.
3.
"기준재정수요액"이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4.
"기준재정수입액"이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5.
"측정항목"이란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기능별ㆍ성질별로 분류하여 설정한 표준적 경비의 종류를 말한다.
6.
"측정단위"란 기준재정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각 측정항목의 단위를 말한다.
7.
"단위비용"이란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각 측정단위의 단위당 금액을 말한다.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