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부동산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해야 하고, 교부 기준은 재정여건과 지방세 운영상황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해요.부동산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해야 하고, 교부 기준은 재정여건과 지방세 운영상황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①
부동산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나 지방세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0조의3 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 등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