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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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지방교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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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나눠 주어 재정 격차를 조정하고, 지방행정이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돕는 법이에요.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나눠 주어 재정 격차를 조정하고, 지방행정이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돕는 법이에요.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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