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기준재정수입액은 지방세법 표준세율의 80%로 계산한 보통세 수입액이고, 결과가 매우 불합리하면 보정해야 해요.기준재정수입액은 지방세법 표준세율의 80%로 계산한 보통세 수입액이고, 결과가 매우 불합리하면 보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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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재정수입액은 기준세율로 산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통세 수입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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