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세무공무원은 조사에 필요하면 납세의무자나 거래 상대방에게 과세문서에 관해 묻거나 검사할 수 있지만, 직무 범위를 넘어 권한을 남용하면 안 돼요.세무공무원은 조사에 필요하면 납세의무자나 거래 상대방에게 과세문서에 관해 묻거나 검사할 수 있지만, 직무 범위를 넘어 권한을 남용하면 안 돼요.
①
인지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세무공무원은 인지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지세의 납세의무자나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과세문서에 관한 질문을 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인지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질문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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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통칙·집행기준
2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기본통칙
11-0…1 · 11-0…1 【 질문・검사・조사에 따른 세액의 고지 】
인지세에 관한 조사결과 세액을 과소납부한 문서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문서를 발견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납세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집행기준
11-0-1 · 질문･검사 등
① 인지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세무공무원은 인지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지세의 납세의무자나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과세문서에 관한 질문을 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