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여러 문서가 합쳐져 하나의 계약 내용을 이루면 보완문서도 과세문서로 보지만, 제3조제1항제7호 문서를 보완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는 제외해요.여러 문서가 합쳐져 하나의 계약 내용을 이루면 보완문서도 과세문서로 보지만, 제3조제1항제7호 문서를 보완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는 제외해요.
하나의 문서의 내용을 다른 하나 이상의 문서(이하 "보완문서"라 한다)가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 내용을 이루는 경우 그 보완문서는 그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과세문서로 본다. 다만, 제3조제1항제7호의 문서를 보완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임: 시행령 제9조 보완문서의 범위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3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5-0-1 · 보완문서의 과세문서 해당 여부
① “ 보완문서 ” 란 하나의 문서의 내용을 다른 하나 이상의 문서가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내용을 이루는 경우 그 보완문서는 그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과세문서로 본다 .
5-9-1 · 보완문서의 범위
① 기존 신용카드회원이 기본거래약관과 인지세법 기본통칙 2-2 … 2 제 5 항에서 정하는 “ 중요한 사항 ” 의 변동없이 카드이용실적에 의한 부가서비스 ( 신용카드사와 업무제휴한 항공사 , 자동차회 사 , 정유사의 상품 구입시 카드로 결제하면 그 카드이용실적에 따라 경품 , 사은품제공…
5-9-2 · 변경계약서 또는 보완문서 작성으로 보지 않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문서의 중요한 사항에 변동을 가져오거나 이를 보완하는 추기 또 는 부기를 한 때에도 변경계약서 또는 보완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① 계속적 ･ 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