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국가·지자체가 만든 증서, 자선·구호 단체 증서, 1억원 이하 주택 소유권 이전 증서, 5천만원 이하 금전소비대차 증서 등 12가지 문서에는 인지세를 내지 않아요.국가·지자체가 만든 증서, 자선·구호 단체 증서, 1억원 이하 주택 소유권 이전 증서, 5천만원 이하 금전소비대차 증서 등 12가지 문서에는 인지세를 내지 않아요.
다음 각 호의 문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국고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공공사업을 위한 기부를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증서
자선이나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것
어음의 인수 또는 보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증권의 복본(複本) 또는 등본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것
「우편법」에 따른 우편전용의 물건에 관한 증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 절차에서 필요하여 작성하는 증서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에 따라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제금융기구가 발행하는 채권 및 그 채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증서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기본통칙·집행기준
33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6-0…1 · 6-0…1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
법 제6조제1호 및 제7조에서 “국가”란 헌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국가기관 및 법령에 따라 국가공무원이 근무하는 각종 관서를 말하며,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등 법령에 따라 지방공무원이 근무하는 각종 관서를 말한다.
6-0…10 · 6-0…10 【 주택의 의의 】
¨주택¨이란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법 제6조제5호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소유권이전계약서와 부속토지소유권이전계약서를 각각 별개의 계약서로 작성한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과세 여부를 판단하여 세액을 산출한다.
6-0…11 · 6-0…11 【 주택의 범위 】
주택에는 단독주택은 물론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의 공동주택을 포함하며, 등기 여부를 가리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