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부동산 양도·건설공사 계약서 등 일부 과세문서를 작성한 뒤 기재금액을 바꿨을 때의 인지세액 계산 방법은 대통령령에서 정해요.부동산 양도·건설공사 계약서 등 일부 과세문서를 작성한 뒤 기재금액을 바꿨을 때의 인지세액 계산 방법은 대통령령에서 정해요.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위임: 시행령 제2조의2 금전소비대차증서의 범위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5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기본통칙
9-12…1 · 9-12…1 【 변경계약서의 세액납부방법 】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변경하는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하는 경우의 세액은 변경 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계…
기본통칙
9-12…2 · 9-12…2 【 보완문서의 세액납부방법 】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또는 제6호의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보완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납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집행기준
9-0-1 · 세액의 재계산
① 과세대상 문서인 부동산 ･ 선박 ･ 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 금융 ･ 보험기관과의 금전소 비대차에 관한 증서 ,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 광업권 ･ 무체재산권 ･ 어업권 ･ 양식업권 ･ 출판 권 ･ 저작인접권 또는 상호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 , 시설물이용권의 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