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인지세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붙여 내고, 문서를 만든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해요.인지세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붙여 내고, 문서를 만든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해요.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이하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라 한다)를 첨부하여 납부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11조 현금납부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는 제1항 단서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한다.
→ 위임: 시행령 제11조의2 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 납부방법제1조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과세문서 작성일에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11조의2 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 납부방법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7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8-0…1 · 8-0…1 【 과세문서 작성일 】
법 제8조제3항에서 “과세문서 작성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계약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 : 서명・날인을 마치는 때 2.제3자에 의하여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는 문서 : 인증을 받는 때 3.
8-11…1 · 8-11…1 【 현금납부시의 관할세무서 】
영 제11조에 따라 세인의 압날을 받거나 현금납부를 하고자 하는 자의 관할세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작성자가 1인인 경우:작성자의 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 2.
8-11…2 · 8-11…2 【 인쇄 또는 납부계기에 의한 현금납부표시 】
영 제11조에 따라 인지붙임에 갈음하여 과세문서에 현금납부표시를 인쇄하거나 인지세 납부계기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하는 경우 그 절차와 방법은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