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납세의무

인지세법

AI 한 줄 요약

국내에서 재산 관련 권리의 창설·이전·변경 계약서 등을 작성하면 인지세를 내야 하고, 여럿이 함께 작성하면 연대해서 내야 해요.국내에서 재산 관련 권리의 창설·이전·변경 계약서 등을 작성하면 인지세를 내야 하고, 여럿이 함께 작성하면 연대해서 내야 해요.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連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기본통칙·집행기준

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법 제1조제1항에서 “문서를 작성한다”란 용지 등에 과세사항을 기재하고 작성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을 말한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작성자들은 국가에 대하여 각자의 내부적 부담부분에 불구하고 전부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어느 일방이 소지한 문서에 대하여 인지세를 포탈하였다면 공동작성자 전원을 모두 포탈범으로 처벌한다.

국내에서 작성하는 과세문서는 조약,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작성인이 거주자이거나 비거주자이거나를 불문하고 인지세를 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