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국가·지자체 등과 다른 사람이 함께 만들어 각자 보관하는 문서는, 국가 등이 가진 건 상대방이 작성한 것으로, 상대방이 가진 건 국가 등이 작성한 것으로 봐요.국가·지자체 등과 다른 사람이 함께 만들어 각자 보관하는 문서는, 국가 등이 가진 건 상대방이 작성한 것으로, 상대방이 가진 건 국가 등이 작성한 것으로 봐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6조제4호에 규정된 단체(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와 그 밖의 자가 공동으로 작성하여 각각 가지는 문서에 관하여는 국가등이 가지는 것은 그 밖의 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고, 그 밖의 자가 가지는 것은 국가등이 작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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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통칙·집행기준
2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기본통칙
7-0…1 · 7-0…1 【 국가등과 작성한 문서의 인지 첨부방법 】
법 제7조, 제6조 제1호 및 시행규칙 제3조의 ¨국가 등과 국가등 외의 자가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의 경우 인지첨부 방법은 다음 사례에 의한다.
집행기준
7-0-1 · 국가 등과 작성한 문서의 인지 첨부방법
①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 6 조제 4 호에 규정된 단체 ( 이하 “ 국가 등 ” 이라 함 ) 와 그 밖의 자가 공동으로 작성하여 각각 가지는 문서에 관하여는 국가 등이 가지는 것은 그 밖의 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고 , 그 밖의 자가 가지는 것은 국가 등이 작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