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제2조

2-2…1 【 정 의 】

이 통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문서”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문자, 숫자, 기호로 사람의 의사・감정・사상 등을 표기함으로써 사람의 육안으로 그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유형물(종이, 천, 양피지, 목편, 플라스틱편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계약내용과 문서(증서)내용이 수록되었더라도 녹음테이프

2-2…2 【 하나의 문서의 의의 】

① 법 제2조제2호에서 “하나의 문서”란 인지세의 과세단위로서 통장에 있어서는 1권, 통장 외의 과세문서에 있어서는 1통을 말한다. ② 2매 이상의 용지가 간인등에 의하여 결합되어 있는 것은 하나의 문서로 보는 것이나, 그 형태・내용 등으로 보아 이를 분리하여 행사 또는 보존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각

용어의 정의

2-0-1 용어의 정의 ① “ 증서 ” 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 ･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 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며 내용의 장단 ･ 매수의 다과 및 편철 여부를 불문한다 . ② “ 통장 ” 이라 함은 하나의 문서로서 반복적인 거래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편철된 문서를 말하 며 계

하나의 문서의 의의

2-0-2 하나의 문서의 의의 ① 법 제 2 조제 2 호에서 “ 하나의 문서 ” 란 인지세의 과세단위로서 통장에 있어서는 1 권 , 통장 외의 과세문서에 있어서는 1 통을 말한다 . ② 2 매 이상의 용지가 간인 등에 의하여 결합되어 있는 것은 하나의 문서로 보지만 , 그 형태 ･ 내용 등으로 보아 이를 분리하여 행사 또

과세문서에서 중요한 사항

2-0-3 과세문서에서 중요한 사항 과세문서 중요한 사항 1.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① 목적물의 내용 ② 계약금액 ③ 계약기간 2.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① 도급 또는 위임의 내용 ② 계약금액 3. 광업권 ･ 무체재산권 ･ 어업권 ･ 양식업권 ･ 출판권 ･ 저작인접권 또는 상호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 목적물의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