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기재금액이 없는 과세문서는 문서 내용으로 계산한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보고, 계산할 수 없으면 최저 기재금액을 적용해요.기재금액이 없는 과세문서는 문서 내용으로 계산한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보고, 계산할 수 없으면 최저 기재금액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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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재금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기본통칙·집행기준
2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기본통칙
4-8…1 · 4-8…1 【 양도에 관한 증서에 있어서의 기재금액의 의의 】
양도에 관한 증서에 있어서 기재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1. 매매 : 매매금액 〈예〉 시가 1억원의 부동산을 5천만원으로 매매한다고 기재된 것 → 5천만원 2. 교환 : 교환금액 가.
기본통칙
4-8…2 · 4-8…2 【 추정금액 등이 기재된 문서의 기재금액 】
추정금액등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에 대한 기재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기재금액이 추정금액 또는 예정금액인 경우에는 해당 추정금액 또는 예정금액 2.
기본통칙
4-8…3 · 4-8…3 【 기재금액으로 보지 않는 금액 】
문서에 기재된 금액이라 하더라도 해당 문서의 과세사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금액은 기재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양도에 관한 증서에 있어서의 계약보증금액 또는 예치금액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계약서에 명시한 선급금ㆍ지체이자ㆍ위약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