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조문을 누르면 본문과 관련 기본통칙·집행기준을 볼 수 있어요
- 제1조목적
- 제1조의2세대의 범위
- 제2조시ㆍ군의 감면조례의 적용배제 등
- 제2조의2납세의무자
-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 제4조의21세대 1주택자의 범위
- 제4조의3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 제4조의4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 제4조의5주택 보유기간의 산정
- 제5조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 제5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 제5조의3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 제6조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 제7조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 제8조부과와 징수 등
- 제9조결정ㆍ경정
- 제10조추징액 등
- 제11조
- 제12조
- 제13조
- 제14조
- 제15조
- 제16조종합부동산세의 분납
- 제16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 제17조과세자료의 제공
- 제18조의견조회 및 회신
- 제19조질문ㆍ조사
- 제20조
-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