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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법시행령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의2세대의 범위 제2조시ㆍ군의 감면조례의 적용배제 등

제2장 주택에 대한 과세

제2조의2납세의무자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제4조의21세대 1주택자의 범위 제4조의3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제4조의4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제4조의5주택 보유기간의 산정 제5조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제5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제3장 토지에 대한 과세

제5조의3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제6조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제7조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제4장 부과ㆍ징수 등

제8조부과와 징수 등 제9조결정ㆍ경정 제10조추징액 등 제11조삭제 제12조삭제 제13조삭제 제14조삭제 제15조삭제 제16조종합부동산세의 분납 제16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제5장 보칙

제17조과세자료의 제공 제18조의견조회 및 회신 제19조질문ㆍ조사 제20조삭제 제21조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