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조문을 누르면 본문과 관련 기본통칙·집행기준을 볼 수 있어요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과세기준일
- 제4조납세지
- 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
- 제6조비과세 등
- 제7조납세의무자
- 제7조의2신탁주택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 제8조과세표준
- 제9조세율 및 세액
- 제10조세부담의 상한
- 제10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 제11조과세방법
- 제12조납세의무자
- 제12조의2신탁토지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 제13조과세표준
- 제14조세율 및 세액
- 제15조세부담의 상한
- 제16조부과ㆍ징수 등
- 제16조의2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특례
- 제17조결정과 경정
- 제18조
- 제19조
- 제20조분납
- 제20조의2납부유예
- 제21조과세자료의 제공
- 제22조시장ㆍ군수의 협조의무
- 제23조질문ㆍ조사
- 제24조매각ㆍ등기ㆍ등록관계 서류의 열람 등
-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