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과세 누락이나 신고 오류가 있으면 세무서장 등이 종합부동산세를 다시 부과하거나 경정하고, 임대주택 등 감면 요건을 못 지키게 되면 감면세액과 이자를 추징해요.과세 누락이나 신고 오류가 있으면 세무서장 등이 종합부동산세를 다시 부과하거나 경정하고, 임대주택 등 감면 요건을 못 지키게 되면 감면세액과 이자를 추징해요.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6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 「지방세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9조 결정ㆍ경정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본 납세의무자가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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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8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17-9-1 · 재산세가 추징된 경우
｢ 지방세법특례제한법 ｣ 제 78 조 ( 구 ｢ 지방세법 ｣ 제 276 조 ) 의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에 의하여 재산세 분리과세토지로 적용을 받았으나 감면요건인 3 년 이내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 지 아니하여 종합합산토지로 재산세가 추징된 경우에는 ｢ 종합부동산세…
17-9-2 ·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제 3 조에 따른 합산배제 매입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적용을 받아왔던 임대주택을 의무임대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감 받은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한다 . 집행기준
17-9-3 · 합산배제 임대주택 중 1호가 멸실된 경우
합산배제되는 기존임대주택으로 적용받아왔던 주택 중 1 호가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되 어 법정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멸실된 주택 및 멸실된 주택으로 인해 보유 요건 ( 임대호수 ) 을 충족하지 못한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 각각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