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과세기준일에 주택분 재산세를 내는 사람이 종부세도 내고, 신탁주택은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예요.과세기준일에 주택분 재산세를 내는 사람이 종부세도 내고, 신탁주택은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예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이하 "신탁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 등 위탁자별로 구분 과세가 곤란한 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하 "지역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등을 말한다. 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위임: 시행령 제2조의2 납세의무자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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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3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7-0-1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매년 6.1.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 을 합산한 금액이 9 억원 (1 세대 1 주택자는 12 억원 ) 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다만 , 2021.1.1.
7-0-2 ·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주택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자에게는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므로 ,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9 억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집행기준
7-0-3 · 상속등기하지 아니한 상속주택의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등기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의 ｢ 종합부동산세법 ｣ 에 의한 “ 재산세 납세의무자 ” 는 ｢ 지방세법 ｣ 제 107 조 제 2 항 제 2 호 (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 연장자 를 순차적으로 적용 ) 에 의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