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신탁주택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제7조의2(신탁주택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신탁주택의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이하 "종합부동산세등"이라 한다)를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주택의 수탁자는 그 신탁주택(해당 신탁주택의 관리, 처분, 운용 또는 개발 등을 통하여 수탁자가 얻은 재산으로서 「신탁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포함한다)으로써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25.12.23> 1. 신탁 설정일 이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종합부동산세로서 해당 신탁주택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 2.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강제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강제징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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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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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집행기준 7의2-0-1
신탁주택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7 의 2-0-1 신탁주택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신탁주택의 위탁자가 해당 신탁주택과 관련하여 종합부동산세 1) 또는 강제징수비 2) 를 체납한 경우 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8 _ 종합부동산세 · 증권거래세 집행기준 신탁주택의 수탁자는 그 신탁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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