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종합합산 토지는 15억 이하 1%, 별도합산 토지는 200억 이하 0.5% 등 구간별 세율로 종부세를 매기고, 이미 낸 토지분 재산세는 빼 줘요.종합합산 토지는 15억 이하 1%, 별도합산 토지는 200억 이하 0.5% 등 구간별 세율로 종부세를 매기고, 이미 낸 토지분 재산세는 빼 줘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381069" alt="img39381069" >┌────────────┬────────────────────────┐│과세표준 │세율 │├────────────┼────────────────────────┤│15억원 이하 │1천분의 10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 │1천500만원+(1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45억원 초과 │7천500만원+(4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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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846825" alt="img23846825"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1천분의 5 │├─────────────┼────────────────────────┤│2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1억원+(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 │├─────────────┼────────────────────────┤│400억원 초과 │2억2천만원+(4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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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5조의3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2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14-0-1 ·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재산세 세율 및 종합부동산세 세율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5 천만원 이하 0.2% 0 15 억원 이하 1% 0 5 천만원 초과 1 억원 이하 0.3% 5 만원 15 억원 초과 45 억원 이하 2% 1,500 만원 1 억원 초과 0.5% 25 만원 45 억원 초과 3% 6,0…
14-0-2 ·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재산세 세율 및 종합부동산세 세율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2 억원 이하 0.2% 0 200 억원 이하 0.5% 0 2 억원 초과 10 억원 이하 0.3% 20 만원 200 억원 초과 400 억원 이하 0.6% 2,000 만원 10 억원 초과 0.4% 120 만원 400 억원…
14-5의3-1 ·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 공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중 종합합산 토지분 과세표준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공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