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종합부동산세 과세와 관련해 해당 시장·군수에게 의견을 물을 수 있고, 요청받은 시장·군수는 20일 이내에 회신해야 해요.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종합부동산세 과세와 관련해 해당 시장·군수에게 의견을 물을 수 있고, 요청받은 시장·군수는 20일 이내에 회신해야 해요.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18조 의견조회 및 회신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의견조회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9조 결정ㆍ경정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3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22-18-1 · 동일한 토지에 대하여 과세연도별로 과세대상의 구분이 다른 경우
동일한 토지에 대하여 과세연도별로 과세대상의 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 종합부동산세법 ｣ 제 22 조 에 따라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 ･ 군수에게 과세연도별 과세대상의 구분에 대한 실제 현황 , 재산세 부과현황 등을 의견조회한 후 그 회신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 집행기준
22-18-2 · 주택 수 또는 전용면적 등 공부상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
보유하는 주택 수 또는 전용면적 등이 공부상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 ｢ 종합부동산세법 ｣ 제 22 조에 따라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 ･ 군수에게 실제 내용을 의견조회한 후 그 회신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 집행기준
22-18-3 · 공부상 주택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공부상 주택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종합부동산세법 ｣ 제 22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8 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와 관련하여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 ･ 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으며 , 그 회신결과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결정 ( 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