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22조

동일한 토지에 대하여 과세연도별로 과세대상의 구분이 다른 경우

22-18-1 동일한 토지에 대하여 과세연도별로 과세대상의 구분이 다른 경우 동일한 토지에 대하여 과세연도별로 과세대상의 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 종합부동산세법 ｣ 제 22 조 에 따라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 ･ 군수에게 과세연도별 과세대상의 구분에 대한 실제 현황 , 재산세 부과현황 등을 의견조회한 후 그 회신결과에

주택 수 또는 전용면적 등 공부상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

22-18-2 주택 수 또는 전용면적 등 공부상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 보유하는 주택 수 또는 전용면적 등이 공부상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 ｢ 종합부동산세법 ｣ 제 22 조에 따라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 ･ 군수에게 실제 내용을 의견조회한 후 그 회신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 집행기준

공부상 주택이 사실과 다른 경우

22-18-3 공부상 주택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공부상 주택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종합부동산세법 ｣ 제 22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8 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와 관련하여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 ･ 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으며 , 그 회신결과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