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이 조항은 시·군·구, 주택, 토지, 재산세, 세대, 공시가격 같은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쓰는 용어의 뜻을 정해 두고, 주택·토지는 지방세법의 정의를 따르도록 해요.이 조항은 시·군·구, 주택, 토지, 재산세, 세대, 공시가격 같은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쓰는 용어의 뜻을 정해 두고, 주택·토지는 지방세법의 정의를 따르도록 해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시ㆍ군ㆍ구"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 및 자치구(이하 "시ㆍ군"이라 한다)를 말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을 말한다.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삭제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공시가격"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같은 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0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2-0-1 · 주택의 정의
“ 주택 ” 이란 세대 ( 世帶 ) 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집행기준
2-0-2 · 1구의 범위
“1 구의 주택 ” 은 소유상의 기준이 아니고 점유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 합숙소 ･ 기숙사 등 의 경우에는 방 1 개를 1 구의 주택으로 보며 , 다가구주택은 침실 , 부엌 , 출입문이 독립되어 있어야 1 구 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다 . 집행기준
2-0-3 ·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1 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로서 주거부분이 건물의 50% 이상인 경우에 는 1 구의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며 , 1 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주거용에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