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세율 및 세액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중호 9 · 목 2

AI 한 줄 요약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수와 과세표준에 따른 누진세율로 계산하고, 재산세 부과액은 빼며, 1세대 1주택자는 연령·보유기간별로 최대 80%까지 공제해 줘요.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수와 과세표준에 따른 누진세율로 계산하고, 재산세 부과액은 빼며, 1세대 1주택자는 연령·보유기간별로 최대 80%까지 공제해 줘요.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79877" alt="img123279877"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5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6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9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3)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천650만원+(2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6천40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94억원 초과 │1억5천2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7) │└────────────┴──────────────────────────┘</img>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79879" alt="img123279879"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5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6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9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3천560만원+(2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1천6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 │├────────────┼──────────────────────────┤│94억원 초과 │2억8천66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img>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공익법인등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

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1천분의 27

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50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4조의3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부터 제9항까지는 공제율 합계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⑥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3608473" alt="img73608473" >┌─────────────┬─────┐│연령 │공제율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100분의 20│├─────────────┼─────┤│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100분의 30│├─────────────┼─────┤│만 70세 이상 │100분의 40│└─────────────┴─────┘</img>

⑦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가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제6항의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제8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주택을 양도하기 전 대체취득한 주택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제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주택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제8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 저가주택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⑧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9476887" alt="img119476887" >┌──────────┬─────┐│보유기간 │공제율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0│├──────────┼─────┤│10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40│├──────────┼─────┤│15년 이상 │100분의 50│└──────────┴─────┘</img>

⑨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가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제8항의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시행규칙 제4조의8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시행규칙 제4조의9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시행규칙 제4조의10법인 등의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 시행령 제4조의3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시행령 제4조의4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시행령 제4조의5주택 보유기간의 산정

기본통칙·집행기준

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집행기준

9-0-1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2 주택 이하 3 주택 이상 세율 누진공제 세율 누진공제 3 억원 이하 0.5% - 0.5% - 3 억원 초과 6 억원 이하 0.7% 60 만원 0.7% 60 만원 6 억원 초과 12 억원 이하 1.0% 240 만원 1.0% 240 만원 12 억원 초과 25…

집행기준

9-0-2 ·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세액

1 세대 1 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에 6.1. 현재 연령 및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 을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집행기준

9-0-3 ·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여 1세대1주택자로 보는 경우 공제세액 계산

1 주택 (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제외 ) 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여 1 세대 1 주택자로 보는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분에 대한 산출세액 (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 을 제외하고 공제세액을 계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