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토지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세액이 작년보다 150%를 넘으면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봐서, 세금이 갑자기 크게 오르는 걸 막아줘요.토지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세액이 작년보다 150%를 넘으면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봐서, 세금이 갑자기 크게 오르는 걸 막아줘요.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신탁토지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해당 토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한다)과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토지에 부과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 위임: 시행령 제6조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신탁토지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해당 토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한다)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토지에 부과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제1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 위임: 시행령 제6조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4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15-6-1 · 연도별 토지분 세부담 상한
구 분 ’05 년 ’06 년 ~ ’07 년 ’08 년 이후 종합합산 ( 전년 재산세 + 종토세 ) × 150% ( 전년 재산세 + 종부세 ) × 300% ( 전년 재산세 + 종부세 ) × 150% 별도합산 ( 전년 재산세 + 종토세 ) × 150% ( 전년 재산세 + 종부세 ) × 15…
15-6-2 · 해당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한 총세액 상당액
해당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은 ｢ 지방세법 ｣ 에 따라 부과된 재산세액 ( 집행기준
15-6-3 · 해당연도의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재산세액
과 ｢ 종합부동산세법 ｣ 제 14 조에 따라 계산한 종합부동산세액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