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주택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올해 세액이 작년보다 150%를 넘게 오르면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봐요. 다만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은 이 상한이 없어요.주택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올해 세액이 작년보다 150%를 넘게 오르면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봐요. 다만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은 이 상한이 없어요.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신탁주택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한다)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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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8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10-5-1 · 해당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에 대한 총세액 상당액
해당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은 ｢ 지방세법 ｣ 에 따라 부과된 재산세액 ( 집행 기준
10-5-2 · 해당연도의 주택분 재산세액
과 ｢ 종합부동산세법 ｣ 제 9 조에 따라 계산한 종합부동산세액 ( 집행기준
10-5-3 · 해당연도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을 합 한 금액을 말한다 . 집행기준 10-5-2 해당연도의 주택분 재산세액 해당연도의 재산세액은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하여 ｢ 지방세법 ｣ 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재산세액 으로 ｢ 지방세법 ｣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부과시에 세부담상한이 적용된 경우에는 세부담상한을 적용한 후 실제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