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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의 연간 사용료는 월세 등 임차료에 12를 곱한 금액에, 임대보증금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상 1년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더해서 계산해요.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의 연간 사용료는 월세 등 임차료에 12를 곱한 금액에, 임대보증금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상 1년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더해서 계산해요.
영 제4조제1항제2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간 사용료"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11669" alt="img150111669" >┌────────────────────────────────────────────┐│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의 연간 사용료 = A + B ││ ││A: 월세 등 임차료 × 12 ││B: 임대보증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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