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제2조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제2조의2삭제제2조의3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의 범위제3조삭제제4조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제4조의2정부출연연구기관의 범위제4조의3주택매입기관의 범위제4조의4주택을 멸실시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제4조의5합산배제 대상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의 연간 사용료제4조의6수도권에 소재하는 지방 저가주택의 지역 범위제4조의7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제4조의8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제4조의9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제4조의10법인 등의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제4조의11주택 보유기간의 산정 적용 신청제4조의12공동명의 1주택자 적용 신청 등제5조종합부동산세 부과ㆍ징수관련 서식제6조삭제제6조의2삭제제6조의3분납신청관련 서식제6조의4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관련 서식제7조과세자료의 제공관련 서식제8조의견조회관련 서식제9조조사원증제10조삭제제11조삭제법령 검색 / 국세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 시행규칙
AI 한 줄 요약
종업원에게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 주택은 전세금·보증금(월세는 연 이자율로 환산해 포함)이 공시가격의 10% 이하인 주택이에요.종업원에게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 주택은 전세금·보증금(월세는 연 이자율로 환산해 포함)이 공시가격의 10% 이하인 주택이에요.
영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종업원이 부담하는 월세 등 임차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해당 주택 공시가격의 100분의 1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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