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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종부세 시행령에서 말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법·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법·한국국방연구원법·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됐거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을 적용받는 연구기관이에요.종부세 시행령에서 말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법·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법·한국국방연구원법·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됐거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을 적용받는 연구기관이에요.
영 제4조제1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한국국방연구원법」 및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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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