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주택 종부세는 공시가격 합계에서 1세대 1주택자 12억원(그 외 9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정하고, 임대주택 등은 합산에서 빠져요.주택 종부세는 공시가격 합계에서 1세대 1주택자 12억원(그 외 9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정하고, 임대주택 등은 합산에서 빠져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 12억원
제9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0원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9억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2조의3 1세대 1주택의 범위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주택과 주택 소재 지역, 주택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저가주택(이하 "지방 저가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2조의3 1세대 1주택의 범위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9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20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8-2의3-1 · 1세대 1주택자의 범위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12 억원을 공제하는 1 세대 1 주택자란 세대원 중 1 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 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자가 ｢ 소득세법 ｣ 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 집행기준
8-2의3-2 ·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 판정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 1 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 주택으로 보되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령 ｣ 제 3 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 9 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 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 (1 구 ) 을 각각 1 주택으…
8-2의3-3 ·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
1 세대 1 주택자 판정시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 (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이외의 주택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한 경우에 한정 ) 및 합산배제 신고한 사원용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 ＊ 리츠 ･ 펀드 매입임대주택 제외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