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종부세 담당 공무원은 납세의무자, 경영·관리책임자, 거래 상대방에게 질문하거나 장부·서류를 조사·제출 명령할 수 있고, 직무 범위를 벗어나 권한을 남용하면 안 돼요.종부세 담당 공무원은 납세의무자, 경영·관리책임자, 거래 상대방에게 질문하거나 장부·서류를 조사·제출 명령할 수 있고, 직무 범위를 벗어나 권한을 남용하면 안 돼요.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법인세법」 제109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
3.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와 거래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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